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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내도서 > 법학 > 법학 기타 > 법학 기타 (普)

[중고] 잊혀질 권리: 이상과 실현

저자 문재완
출판사 집문당
발행일 2016
페이지 380쪽

판매가 6,000원

책등 맨 윗부분 6cm 찢어져 테이핑. 표지 밑부분에 물기 얼룩 약간. 배면에 때자국 약간. 본문 깨끗함. 하드커버.
크기 신국판 : 152x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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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재단 연구총서 410.

제1장 잊혀질 권리의 태동
1. 프롤로그
1) 사례
2) 인격권 침해 정보의 유형
2. 디지털 주홍글씨
1) 디지털 기술과 기억 능력
2) 주홍글씨와 수치형
3) 디지털 주홍글씨의 해악
3. 잊혀질 권리의 등장
1) 유럽연합의 주도
2) 미국 측 반응
3) 정리되는 쟁점들
4.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1) 잊혀질 권리의 개념
2) 잊혀질 권리, 개인정보, 그리고 표현의 자유

제2장 잊혀질 권리와 프라이버시권
1. 프라이버시권의 발전
1) 미국
2) 독일
3) 프라이버시권 발전과정의 특징
4) 프라이버시권과 헌법 제17조
2. 새로운 유형의 프라이버시권의 필요성
1) 인터넷의 특수성에서 발생하는 문제
2) 인터넷상 타인의 주목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권리

제3장 잊혀질 권리의 발전: 유럽 논의를 중심으로
1. 잊혀질 권리의 기원과 발전
1) 프랑스
2) 독일
3) 스페인
4) 이탈리아
5) 스위스
2. 유럽연합 개인정보 보호법의 탄생과 특징
1)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탄생
2)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연합기본권헌장
3) 유럽연합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특징
3. 1995년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주요 내용
1) 개인정보의 개념
2) 정보처리의 원칙과 기준
3) 정보주체의 권리
4) 잊혀질 권리 관련 조항
4. 판례를 통한 발전: 구글 스페인 판결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판결 의미
5. 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의 제정
1)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개정 필요성
2) 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의 주요 내용
6. 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상 잊혀질 권리 검토
1) 도입 논의
2) 초안과 비교
3) 최종안 검토

제4장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1. 잊혀질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
2. 사적 사항의 공개와 프라이버시 침해
1) 우리나라의 법리
2) 미국의 법리
3) 시간의 흐름과 공적 관심사의 변화
3. 표현의 자유의 가치
1) 표현의 자유의 의의
2) 표현의 자유의 가치와 보호범위
3) 표현의 자유의 가치와 위헌심사 기준
4) 민주주의에 기초한 표현의 자유 이론
5) SNS상 표현의 가치

제5장 잊혀질 권리와 정보의 자유
1. 정보의 자유, 알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
1) 법적 성격
2) 헌법적 근거
3) 개인정보의 헌법상 개념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3. 알 권리의 본질
1) 국내 논의
2) 비교법적 검토
4. 알 권리의 기능
1) 표현의 자유의 전제조건
2) 자기결정 및 인격발현의 전제조건
5. 알 권리의 재구성
1) 알 권리와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
2)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의 성격
6.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그 실현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알 권리의 충돌
7. 정보공개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현황

제6장 잊혀질 권리와 인터넷 중개자의 역할
1. 인터넷 중개자에게 부과된 과도한 짐
2.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인터넷 중개자의 부상
1) 기술 변화와 미디어 변화
2) 미디어 이용의 변화
3) 선택의 역설과 인터넷 중개자의 위상
3. 인터넷 중개자의 법적 책임
1) 입법을 통한 해결
2) 판례를 통한 해결
3) 인터넷 중개자와 사적 검열
4. 인터넷 중개자의 위험성
1) 사적 검열의 발생
2) 검열과 표현의 자유
3) 사적 검열의 요인
4) 인터넷 중개자의 위험성
5. 표현의 자유와 사적 검열의 조화
1) 사적 검열의 헌법적 정당화
2) 조화적 입법
6. 소결

제7장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현행 법?제도 검토
1. 인격권 보호의 전통적 법체계
1) 민?형사상 제도
2)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3) 인격권 보호의 전통적 법체계의 한계
2. 정보통신망법과 잊혀질 권리
1) 인터넷상 권리침해에 대한 새로운 구제 제도
2) 동의철회권
3) 임시조치 제도
4)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
3. 개인정보 보호법상 잊혀질 권리의 보장
1) 개인정보 보호법과 잊혀질 권리
2)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범자
3) 개인정보 보호법의 헌법적 이해
4) 개인정보의 개념과 잊혀질 권리
5)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제8장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1.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1) 미디어 환경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인격권 침해
2) 개선 방향
2. 개선안 검토
1)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개정(안)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3)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4) EU 제29조 작업반 기준
3.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서적설명에 대해서 준비중입니다.


새로 들어온 신규서적
  •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1.2 (전2권)

    주강현 한겨레신문사 1997년 291,344쪽

    판매가 : 3,000원 차례 내용

  • 인생을 바꾸는 게임의 법칙

    박찬희 한순구 경문사 2008년 3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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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알기쉬운 인도네시아어 회화 (책만 있음)

    안영호 삼지사 2006년 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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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흔에 읽는 손자병법

    강상구 흐름출판 2011년 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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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르디외 & 기든스: 세계화의 두 얼굴

    하상복 김영사 20013년 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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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분류내 서적
  • 일제강점기 제령으로 보는 세제

    김민섭 국민대학교 출판부 2023년 4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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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대 검사와 함께사는 세상

    이상대 뿌리출판사 2010년 319쪽

    판매가 : 1,000원 차례 내용

  •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해

    차종환 조웅규 강득휘 재외동포법개정추진위원회 한국인권문제연구소 2002년 3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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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법학 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푸른산 1990년 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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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법쟁점 연구 1

    장덕조 법영사 2002년 329쪽

    판매가 : 10,000원 차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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